자동
회원가입 | 아이디 · 비밀번호 찾기

일간 인기 게시물

총 게시물 68,825건, 최근 0 건
   

[기사] 머쓱해진 선관위..김기식 셀프후원에 \'뒷북\' 위법 판단

글쓴이 : 꼬마신사겸… 날짜 : 2018-04-16 (월) 조회 : 14
글주소 : http://www.torrentbb.net/sisa/64576


(서울=연합뉴스) 한지훈 기자 =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임기 말 '셀프 후원'이 위법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애초 김 전 원장 측이 제출한 회계보고서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선관위의 실수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.

김 전 원장은 앞서 국회의원 임기 만료 두 달 전인 2016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·현직 의원모임인 '더좋은미래'에 일시 후원할 경우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선관위에 문의했다.

선관위는 이에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지만, 김 전 원장은 이를 확인하고도 같은 해 5월 19일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을 후원했다.

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.

김 전 원장이 후원한 5천만 원은 더좋은미래 가입비 1천만 원, 월 회비 20만 원 등과 비교할 때 위법 소지가 다분히 큰 금액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최종 판단이다.

그러나 선관위는 이미 지난해 초 김 전 원장의 위법 사실을 확인할 기회가 한 차례 있었다.

정치자금법 40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매년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부터 회계 보고를 받아 상세 내역을 확인하게 돼 있다. 만일 회계 보고에서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

선관위는 2017년 1월 말 김 전 원장 측으로부터 셀프 후원 등의 내역이 포함된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,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.

선관위가 당시 더좋은미래에 대한 김 전 원장의 후원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가 이번에 뒤집은 것이 아니라 애초 회계보고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선관위 측이 설명이다.

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"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김 전 원장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"며 "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다"고 말했다.



◆자료를 올려주신분에게 소중한 댓글과 추천 부탁드립니다.

◆무성의하거나 욕설, 비난, 광고등의 댓글 작성시 삭제 및 접근차단합니다.

   

총 게시물 68,825건, 최근 0 건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비추천
68825  [긴급] 4시 민주당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 현장중계 (LIVE) 샤오미 07-20 0 0
68824  한국일보 “워마드는 혐오의 미러링이다?????” 노태우09 07-20 0 0
68823  유시민 "2~3세 오너 중 김정은만한 사람 있나"(종합) 미녀는괴로… 07-20 0 0
68822  경찰 성평등담당관 해임 청원 + 정현백 경질 청원 커피매니아 07-20 0 0
68821  박근혜 \'국정농단\' 2심도 징역 30년·벌금 1천185억 구형(2보) 미녀는괴로… 07-20 0 0
68820  최재성 당대표 출마선언문 카드 뉴스 커피매니아 07-20 0 0
68819  김홍걸 위원장 페북, <북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가지고 왔습니다> 발로그렸어 07-20 0 0
68818  다른부분은 뭐 생각의 차이라는게 있지만... 발로그렸어 07-20 0 0
68817  \'기무사 계엄령 문건\' 관련 청와대 발표 전문 커피매니아 07-20 0 0
68816  헬기인가 세월호인가.. 마이크라유 07-20 0 0
68815  그알 방송어찌 나올거 같으신가요? 렉서스50 07-20 0 0
68814  법원,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책임 인정 고등어 07-20 0 0
68813  기레기를 기레기라 부르는 이유 고소한레고… 07-20 0 0
68812  무고죄 관련 청와대 답변에 대해 재답변 및 해결대책을 요구 청원 떴네요. 발로그렸어 07-20 0 0
68811  [언론해부실] 별 거지같은 선무당 칼럼 kick76 07-20 0 0
68810  저소득층 가구소득 높이고 일자리 지원 늘린다 고소한레고… 07-20 0 0
68809  \'일베\'에 맞서려다 똑같이 괴물이 된 \'워마드\' mem4344 07-20 0 0
68808  문프,조국,김상조님과 지식인나부랭이들의 차이는 적소적재 적재적소 신용제로™ 07-20 0 0
68807  (펌) 퇴출이 가장 시급한 정치인은? ㅎㅎㅎㅎㅎㅎ 샤오미 07-20 0 0
68806  노회찬 드루킹 보는법 커피매니아 07-20 0 0
68805  김빙삼옹 트위터 mem4344 07-20 0 0
68804  광화문 여의도 전차 야간 투입 계획 kick76 07-20 0 0
68803  편의점주들 분노의 방향 옳은가 mem4344 07-20 0 0
68802  한국일보 황수현 기자 근황 kick76 07-20 0 0
68801  박근혜 前 대통령 \'특활비·공천개입\' 1심 선고 mem4344 07-20 0 0
68800  * 문프께서 다 해결하신다!-수구기득권 페미 여성계는 똑똑히 봐라! 마이크라유 07-20 0 0
68799  영화아수라감상,, 샤오미 07-20 0 0
68798  권순욱기자 리트윗-호족과 관리/선출직과 임명직 노태우09 07-20 0 0
68797  김형석 뉴비씨 대표 페북 <대한민국 대통령은 두종류로 나뉜다> 발로그렸어 07-20 0 0
68796  플랜다스의 계 참여 노태우09 07-20 0 0
68795  모든 언론사에 기레기들이 득실거리는 이유 신용제로™ 07-20 0 0
68794  남의 업적 가로채기(기레기) 미녀는괴로… 07-20 0 0
68793  그알 예고편 (그알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...이거참) kick76 07-20 0 0
68792  (속보) 靑 "계엄문건, 계엄해제 의결에 한국당 불참해 정족수미달 계획" 렉서스50 07-20 0 0
68791  * 적소적재! 큰 머리엔 큰 생각이 자리잡을 것이다^^ 고등어 07-20 0 0
 1  2  3  4  5  6  7  8  9  10  다음  맨끝


Copyright ⓒ torrentbb.net. All rights reserved.